◆출산율 선행지표들 일제히 하락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가족관계등록 창구 앞. 혼인 신고를 하러 온 박정대(28)·강지연(28)씨 커플은 "원래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지려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 2년 후로 미루기로 했다"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달간 혼인 신고 건수는 2만7000건으로 2007년 11월(3만3600건)보다 6600건(19.6%) 줄었다. 지난해 10월 혼인 신고 건수도 1년 전보다 6.5% 감소했다.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경우 올 1월 한달간 신혼여행 상품 이용객 수가 2100명에 그쳐 작년 1월(4600명)에 비해 54%나 격감했다. 하나투어 정기윤 팀장은 "올 1월에 설날이 낀 탓도 있지만 경기 여파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룬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산부인과를 찾는 임신부 수도 확 줄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여성 전문 '봄빛병원'의 업무과 이정민 대리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초진 검사를 받는 여성 수가 하루 평균 30명쯤 되던 것이 작년 12월부터는 1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 닫는 산부인과 의원도 속출, 작년 10월 현재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은 1679곳으로 1년 전보다 87곳이 줄었다.

복지부가 모든 임신부에게 출산 전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고운맘 카드'도 발급 건수가 지난해 12월의 하루 평균 8580건에서 올 1월엔 2724건, 2월 들어서는 2031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내년 '1.0 쇼크' 가능성"

정부 당국자들과 학자들은 올해 출산율의 경우 1.0명을 간신히 넘길지 모르지만 내년 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에 머물 경우 2010년 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면 1.0명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연구를 맡은 이삼식 연구위원은 "70년대 오일쇼크, 90년대 IMF 같은 경제 쇼크 후에도 1~3년 간격을 두고 출산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출산율이 급락해 내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광희 한국인구학회장(충남대 교수)은 "지금 느끼는 경기 침체 심리가 IMF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율 추락이 확연해져 내년 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부터 출산율이 1.30명 이하인 '초저출산국'에 진입했다. 이후에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해 2005년엔 1.08명까지 내려갔다. 2006년은 '쌍춘년(雙春年)', 2007년은 '황금돼지해' 효과로 각각 1.13, 1.26명까지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1.20명 수준으로 추락했다. 현재 수준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등 국가적 재앙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무서운 얘기"라고 말했다.

전광희 인구학회장은 "정부가 보육정책이나 가족 친화적인 정책 일부를 고치는 정도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며 "정부가 출산한 가족에게 파격적인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나중에 초고령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방한한 미국의 인구 고령화 전문가 폴 휴잇(Hewitt) 박사의 경고는 섬뜩하기까지 했다.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2100년에는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줄고, 2200년에 140만명으로, 궁극적으로는 지구에서 한국인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