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회硏 ‘사회통합 추진전략’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1998년 이후 10년간 갈등상태였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사회통합지수가 플러스로 통합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마이너스로 떨어진 뒤 2007년까지 갈등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갈등상태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19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사회통합성은 매우 낮다”고 경고했다. 》

‘갈등 유발원인’ 가족 건강 고용 소득順

외환위기 직후 실업문제가 최대 걸림돌

2003년 이후엔 가계대출-소득격차 부각

○ “가족 가정 문제가 사회통합 저해”

OECD 회원국 가운데 19위에 그친 것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24개국의 각종 사회지표 데이터(2005년 기준)를 이용해 사회통합지수를 계산한 뒤 한국의 사회통합지수와 비교한 결과다.

특히 자살률, 이혼율, 출산율 등 가족영역 지수에서 24위로 최하위에 머물러 가족 또는 가정 문제가 한국사회의 통합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소득영역은 18위, 고용영역은 19위, 건강영역은 22위를 기록했다.

사회통합성이 가장 좋은 나라는 스웨덴이었으며 이어 스위스 프랑스 뉴질랜드 핀란드 순이었다. 한국보다 사회통합 정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 아일랜드 미국 멕시코 터키였다.

연구팀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일자리 부족, 실업과 저임금, 고용불안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 △식품 안전 문제, 의료 보장 문제 △높은 사교육비와 교육기회 불평등 △부동산 등 자산의 불평등 심화 등을 지적했다.

또한 연구팀은 “10년간 지속된 ‘좌우갈등’, ‘이념갈등’까지 사회통합지수에 포함할 경우 한국 사회 통합성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 “가계대출 소득격차가 통합의 걸림돌”

연구팀이 한국 사회의 통합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시대별로 분석한 결과도 눈길을 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빈곤 문제와 의료비지출 부담이, 외환위기 직후에는 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2003년 이후엔 사교육비 급증, 가계 대출 부담, 소득격차 문제가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2003년 이후 상황에 대해 “실업률이나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빈곤화’ 현상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빈곤화 현상이란 비정규직 등 임금이 낮아지는 집단이 많아지면서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격차 확대→상대적 박탈감 증가→사회갈등 심화로 이어졌다는 것.

1998년 이후 갈등상태가 지속되자 최근 들어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라디오연설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1월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강의에서 “과거의 어떤 위기보다도 사회통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